법령 구소득세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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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15 선고 2019가합533487 판결
 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.[국승]
  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
   구소득세법